이상사회·평화·세계시민 — 전체 모음 + 정리장

갑: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 을: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

갑: ‘아름다운 국가’는 가장 완벽한 수호자들이 통치한다. 이들은 모든지식 중 지혜라고 불리어 마땅한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을: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광을 먼저 비춘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이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뉴 하모니’를 건설해야 한다.

[3점] 갑: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 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 기> ㄱ. 갑: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ㄴ. 갑: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ㄷ. 을: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갑, 을: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갑: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긴다. 물자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을: 올바른 국가에서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일을 잘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린다.

갑: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 계층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을: 이상 국가인 유토피아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다. 유토피아는 사치, 허영, 타락이 없으며 시민들은 덕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 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갑: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ㄱ. 갑: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ㄴ. 갑: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ㄷ. 을: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갑: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갑: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3점] 갑: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3점] 갑: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보 기> ㄱ. 갑: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ㄴ. 을: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ㄷ. 갑과 을: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3점] 갑: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을: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ㄴ. 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ㄷ. 을: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갑: 천하의 해악은 두루 사랑[兼愛]하지 않으므로 생긴다. 두루 사랑하지 않으므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인다.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 사랑하는 방법뿐이다. 을: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보 기> ㄱ. 갑: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ㄴ. 갑: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ㄷ. 을: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ㄹ. 갑과 을: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

(가) 민족은 심리적, 문화적, 생태적 유기체이자 혈통, 언어,지역이라는 공통 요소로 결속된 운명공동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민족은 인류와 함께 영속될 것이므로, 민족 단위 주권국가의 권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나) 인류는 국적, 인종,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하고 세계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공동체는 전 세계를 민주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세계시민에게 징세와 분배를 실행할 권위를 지녀야 한다. <`보기`>ㄱ.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 ㄴ.현실을 무시하는 과도한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 있다.ㄷ.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 국수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ㄹ.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나는 개인이 세계 시민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든지구상에서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누려야 한다. 또 출생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국가에 최소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자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여러 민족 또는 인종이 각자의 권리를 갖고서 동등한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생각한다.㉠

나는 세계가 정원이라면 국가나 민족은 꽃이라고 생각한다.다양한 꽃인 국가나 민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세계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국가의 존립 없이 국가 간의 조화와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는 “이성이 인류의 본성이라면 이성의 법칙도 보편적이며, 우주는 일종의 국가이다. 인류는 하나의 국가공동체의 시민이다. 그 밖에 또 다른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인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생각한다. ㉠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둔다. 소속되어있는 공동체에 의해 우리가 규정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기`>ㄱ. 자아 형성에 있어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ㄷ. 공동체를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ㄹ.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계약의 산물로 간주한다.

(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와 무관한 존재로 볼 수 없 다. 우리는 상호 간에 빚을 졌으며 도덕적으로 연관된 존재이다. 즉 우리는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공동의 기억을 떠안은 사람이다. (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에게 자유는 강제와 속박이 없을 때 가능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불가침의 권리 인 자유는 공동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해될 수 없다.

[3점] 갑: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덕적 ·정치적 책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연대와 의무를 포함한다. 개인을 무연고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 책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을: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문명, 지식,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가) 도덕적 행위자는 어떤 일정한 유형의 문화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명 덕택으로 그 자신일 수 있다. (나) 개인은 자신을 통제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모든외적인 간섭은 위협이다. 개인은 스스로 가치와 목표를 선택하는 독립적 자아로서 좋은 삶을 계획할 권리를 가진다.

(가) 국가는 개인의 삶을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특정한 가치관이나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나) 공동의 목표를 배제한 정치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배제된 우리 자신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 (가는 국가가 가치의 통일성보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 (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공동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 (나)는공유된 가치를 바당으로 한 사회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 (나는 좋은 삶의 조건으로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 (가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나)는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한다